안희정 2심 징역3년 6개월 구속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 폭력 혐의 대해 오늘 항소심법원이 1심 판단을 뒤 집고 유죄를 선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이다. 김지은씨의 최초 강제추행 당시 진술이 일관성 있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첫 번째 성 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지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지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희정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번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는데요.
반면 안희정 전 지사는 최후진실에서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희정씨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일 열린 2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지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